지금까지 경제 상황에 관하여 일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다 자세하게 이런 내용도 넣어서 글을 쓰겠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일단 IMF가 드디어 대공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젠 낙관론자들도 대공황 가능성을 부정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흐름은 대공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각종 자료들만 보아도 현재의 경제 악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서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속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대공황 경헝으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바로 대공황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약간 달랐을 뿐입니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의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발전할수록 잉여 자본이 축적됩니다. 이런 잉여 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곳에 투자되지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경기 파동이 대략 30~50년 정도의 주기를 보이는데 신기술이 발명되어 막대한 잉여 자본이 이 신기술이 촉발한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어 엄청난 호황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호황 자체가 거품으로서 결국 대공황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1929년 대공황은 자동차와 냉장고와 세탁기, 라디오 등의 가전제품 보급이라는 이전에 없던 산업의 발전으로 엄청난 호황이 오고 이 호황은 거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거품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소비를 급증시켜 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늘어나던 소비는 물가 상승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에 재고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당장 거품이 무너지지 않는데 계속적인 호황으로 급증한 부채를 통한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이 이 소비 하락을 어느정도 상쇄하지요.

 

 그러나 소비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의 상승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힘들어지게 만들고 또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주식과 부동산 구매자를 감소하게 합니다.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되던 잉여 자본이 더이상 이전에 얻던 수익률을 올릴 수 없어 더이상 이런 신산업에 투자가 중단되는 것도 대공황 발생의 또다른 요인입니다. 시장이 성숙되면서 이전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없으니까요.

 

 위에 써놓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단순화시킨 도식으로 실제 전개된 상황은 보다 복잡하지요. 그러나 이런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왜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인지 알기 쉽습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에 기반한 일명 IT호황이 왔습니다. 이것도 1920년대와 비슷한 요인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전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던 인터넷이 민수용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온라인에 기반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산업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런 신산업에 막대한 잉여 자본이 몰리게 되고 이런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다시 엄청난 호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식 시장의 활황과 거품이 발생하지요.

 

 그러니 2000년 8월 미국에서 IT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대공황으로 발전해야 했지만 대공황으로 발전하지 않게된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긴 호황에서도 거의 물가 상승이 없었다는 것이 한 요인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저임금에 바탕이 된 엄청난 저가의 수출품을 전세계에 수출하게 된 것이 큰 요인이었지요. 그럼으로 물가 상승(즉, 인플레)에 의한 거품 붕괴라기 보다 수익률의 한계로 인한 거품 붕괴였습니다. 즉, 잉여 자본들이 더이상 투입되지 않게 되자 주식 시장 거품이 무너지면서 IT거품이 자연스럽게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거품 붕괴의 충격이 약했던 요인은 미국 주식 시장이 나스닥과 다우로 이원화되어 주식 거품이 나스닥에 집중되어 있어 전통 산업인 다우 지수는 이 충격이 약하게 미쳤으며 미국 FRB가 과다한 주식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을 유발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도 어느정도 금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는 것이 컸지요. 그러나 이전의 엄청난 호황기와 비교하여 조금씩 경제는 침체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2001년 9월에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터지고요. 엄청난 충격이 경제에 가해질 것이 예견되자 FRB를 비롯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이런 저금리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전세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창출하게 됩니다. 덕택에 IT거품 붕괴의 부실을 손쉽게 부동산 버블로 덮을 수 있었구요.

 그러나 이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도 한계가 오게 되지요. 처음에는 충분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신용도 있는 고객들에게만 대출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점점 신용도 낮은 부채가 없던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대출 형채가 그냥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었다면 정부의 규제가 작동하여 일정 수준에서 거품을 차단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금융 기법인 부동산 대출의 채권화 및 이 채권을 쪼개고 위험도가 다른 채권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전혀 정부 규제가 불가능한 복잡한 금융상품화라는 방식이 대유행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불가능해지지요.

 

 결국 거품이 계속 커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부동산 버블을 통한 소비 증가가 계속되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경기 호황이 계속되자 정상적인 경기 곡선을 예측하여 투자를 줄였던 기업들은 무모한 투자를 시행했던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뒤늦게 투자를 따라가게 되고 너무 오랜 기간 계속된 비정상적인 경제 호황은 과도한 투자붐으로 이어져 엄청난 공급 과잉을 유발하기 시작하지요.

 

 게다가 이전에 인플레 요인을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을 통한 저가 수출품을 통해 상쇄해왔으나 오랜 호황의 지속으로 이들 개발도상국들도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들 개발도상국들도 중화학 공업 육성에 나서 국내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여 원자재 수요를 더욱 촉발하면서 원자재의 저가 시대를 끝나고 원자재 가격이 꾸준이 상승하기 시작하지요. 결국 십수년 동안 억제되었던 인플레가 시작되고 이는 생활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미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던 것과 결합하여 부동산 시장에 자본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수요자는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부동산 유동화 채권 투자를 통한 잉여 자본의 부동산 투자도 약화되니까요. 결국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이 멈추게 되지요.

 

 게다가 상황을 약화시키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던 잉여 자본이 보다 수익률이 높아진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여 투기에 참가하고 이는 원자재 가격을 더욱 폭등시키게 되고요.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 폭등은 인플레로 이어져서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 조치가 결정타가 되어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지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긴 호황 덕택에 끊임없이 축적되던 잉여 자본이 증가하여 왔고 이런 잉여 자본이 투자할 곳이 점점 감소되어 결국 이런 거대한 버블과 이후 대공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본위제 하였다면 197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햇을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가서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잉여 소비를 창출했습니다. 만일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1970년대에 대공황 발생과 함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패배했을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잉여 자본이 축적되지만 이런 잉여 자본이 축적되는 만큼 소비액수가 감소하게 되니까요. 잉여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은 이런 잉여자본이 충분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생겨나면 이런 신산업에 투자되어 대호황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런 신산업이 성숙하여 더이상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되면 투자될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할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계속 축적되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드디어 소비 감소가 대공황으로 발전하게 단초를 제공하게 되지요.

 

 마르크스가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지요. 이전에 애덤 스미스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언제나 시장의 균형을 찾게 된다는 이론과 달리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왜 공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어떤 자본주의 경제학자도 분석하지 못하였으니까요. 1929년 대공황 이후 엄청나게 축적되었던 잉여 자본과 생산 설비는 세계 대전을 거치며 파괴되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70%를 차지하면서 일단 안정되게 됩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지속적인 막대한 원조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지만 미국이 쥐고 있던 자본과 경제 규모가 워낙 커서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지속적인 이런 원조는 그 나라들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런 자본의 유출이 지속되고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소모는 결국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보증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무너트리게 되고요. 대략 1970년대가 되자 역시 다시금 자본주의의 고질족인 수요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잉여 소비를 맡아 해주고 있던 것이 1970년대에 벌써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너무 많아 미국이 갖고 있던 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결국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고 미국의 신용만이 달러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서 국외에 지불하고 자원과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금의 양에 관계없이 아직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던 미국의 경제규모와 미국의 군사패권 덕택에 미국이 과다 소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르크스의 예견과 달리 비록 미국이 파산할 정도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시점까지라는 미봉책이지만 끊임없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기반으로 한 잉여 소비를 창출하여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지요. 게다가 미봉책이라도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1973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졌는데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을 이 미봉책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켰습니다.

 

 30년을 인간의 한세대로 보는데 인간의 한세대를 능가하는 기간을 단지 미봉책으로 유지한 것이니 대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은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전의 금본위제 시스템이었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잉여 자본의 축적이 힘듭니다. 선진국들은 과다한 무역 적자를 계속 보면 금본위제에 의한 자동적인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당연히 경제 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잉여 자본 축적이 힘드니까요.

 

 미국이 종이쪼가리일 망정 모두가 돈으로 인정하는 달러의 지속적인 발행이 미국 달러의 신용도가 유지되는 한 잉여 자본의 축적이 지속되면서도 소비 또한 증가가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하였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잉여 자본의 축적을 매우 쉽게 해주게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정도 수준의 산업국가로 발전한 것은 미국의 이런 시스템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착취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지요.

 

 이번 위기가 대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은 1990년대의 IT거품이 유발했던 부실을 저금리를 통한 부동산 버블이라는 또다른 거품으로 덮었는데 이젠 이번 거품의 부실을 덮을 거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데에 있습니다. 생명공학 쪽으로 일명 바이오 버블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기술이 부족하여 새로운 버블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금리를 통한 부동산 버블을 만들면서 미래 소득을 당겨쓴 덕택에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그것도 한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지금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전이라면 다시 저금리와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하여 어떠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이번 버블은 커져서 부실 액수가 너무 천문학적인데다 미국이 지고 있는 외채와 정부 부채도 너무 이전보다 많아져서 공적 자금 지원과 경기 부양으로 버블을 덮기 위한 재정투입 필요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미친 정책을 대책으로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미국 정부가 파산하게 만들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성장률만 보아도 현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위기는 3월에 베어스턴스 인수 조치와 급격한 유동성 지원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와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된 덕택에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까지 겹치며 미국으로 이례적으로 수출이 확연히 증가하여 미국의 2/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8%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동성 지원은 도리어 원자재 투기를 더욱 부추겼고 결국 원자재 가격도 버블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이 계속되자 결국 강력한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는 소비의 급감으로 이어져서 결국 원자재 버블도 붕괴되고 이는 부동산 버블 피해를 벌충하던 투기 자본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고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드디어 위기가 재점화됩니다.

 

 3/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 성장하게 되고 금융 위기 재점화와 겹치면서 전분기 대비 4/4분기 예상 성장률은 처음 10월에 월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4.5%이더니 11월에 마이너스 5%로 수정되고 드디어 12월 말에 마이너스 6% 예상이 나오게 됬습니다. 아마도 후세의 역사서에는 제2차 세계 대공황이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되었다고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대공황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성장률의 곡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여 하락 곡선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대공황으로 가게 되겠지요.

 

 결국 관건은 경기부양입니다. 이미 다른 거품을 만들만한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경기부양으로 경기 하락 속도를 약화시키고 반등시켜야 하지요. 문제는 감당하기엔 너무 부실이 커서 웬만한 경기부양으론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비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미국과 일본 정부가 경기 불황인데도 임금 삭감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단순 불황이 아니라 소비 부족으로 전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대공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임금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려는 고육책입니다.

 

 미국 재정이 신뉴딜 정도의 경기부양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그보다 더 많은 경기부양에 재정투입이 되어야 대공황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재정투입은 아마 미국의 파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저는 결국 자본주의 붕괴는 필연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73년부터 전세계에 공급된 천문학적인 달러가 가치가 상실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대공황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당시에는 금본위제여서 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번 대공황은 달러 신용까지 같이 붕괴되어갈 것이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태평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흥미롭지요. 인류가 겪은 어떤 상황과도 다른 전개를 보이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황인지도를 보고 있으면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닌데 말이지요. 근본적인 자본주의 모순이 드디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무너트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저에게 대안을 물어보신다고 해도 대안은 당장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극심한 내전과 혼란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때까지는 그 방향을 아마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금을 구입하라는 것을 돈을 벌기보다도 향후 올 사태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진짜 돈인 금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지 모릅니다. 물론 당장 붕괴가 닥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속도로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면 2010년엔 자본주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대공황 전개의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해진 시기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내년 1월 두째주에는 드디어 기업들의 4/4분기 실적과 지난 1년간의 실적, 여기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는 불안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예상한다면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금 1온스를 원유 1배럴로 나눈 가격 비율이 32 정도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더군요. 80년대 중후반의 3저 시대에 유가가 극단적으로 내리면서 비율이 그렇게 올라갔더군요. 지난 12월 24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은 1온스에 848달러를 종가로 기록하여 약간 상승하였고 이에 비해 원유는 9%가 넘게 하락하며 35.35달러를 기록하여 금 1온스를 원유 1배럴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24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 우려가 금값 상승의 유일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인플레가 단순한 인플레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마지막 대책을 쓰는 것이지요.

 

 북한 관련 이야기도 쓰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민감한 데다 현 상황에서 앞서가는 내용이어서요. 단지 북한의 적화통일 공세가 걱정될 뿐입니다. 요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다가 잘못하면 국보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요. 그러나 단순하게 쓴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대공황이 악화되어 남한의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유럽과 중동의 투자를 끌어들여 급속한 경제재건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버리지 않으면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 공세를 해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좀 이른 예상이지요. 현재의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본다면요. 그러나 왜 그런 체제 경쟁이 가능해지는지 북한 경제 상황과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국보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못하고요. 단지 점점 북한이 남한 체제 자체 구조에 위험 요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재건 소식은 남한 입장에선 도리어 않좋은 소속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만일 북한 주도로 통일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칫하면 베트남처럼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 출신이 북베트남 출신에 비해 출세에 차별받는다고 하더군요. 통일을 주도한 것이 북쪽이어서 마치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을 정치적 출세에서 차별한 것보다 더 심하게 차별받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민주주의도 아니어서 어떻게 정책을 바꾸어볼 방법도 없고요. 이런 일이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자면 남한이 똘똘 뭉쳐서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되어도 남한에 북한도 양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남한의 분열상으로 보면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고 한나라당 같은 놈들이 중심이 되어 단결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언제가 국보법이 폐지되면 왜 북한이 남한 체제에 앞으로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인지 쓰겠습니다. 그 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요즘 공산주의를 비판한 글인데도 문장 하나 꼬투리 잡아서 고소 들어오고 경찰 조사받는 일이 있더군요. 저도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서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